도시자연공원 해제 앞두고 재지정…法 "재산권 침해 아냐"

[뉴시스] 최종입력 2024-04-16 오전 6:00:07
도시자연공원(도시계획시설)으로 지정돼 오랜 기간 사용·활용이 제한됐던 토지의 제한해제를 앞두고 해당...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당 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. 앞서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에게... + 기사원문 더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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