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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문턱 막힌 尹, 檢 정책 대통령령 손 본다... “책임수사제 필요”
[조선일보] 최종입력 2022-03-16 오전 6:11:00
확립’ 정책을 먼저 손볼 것으로 전망된다. 대선 기간 공약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청법을... 일선 변호사 10명 중 7명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 경찰의 수사·조사 환경이 오히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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