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와 교화 위한 제도 · 환경 개선부터

[기타] 최종입력 2022-03-31 오전 6:10:00
[김지선/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: 꼭 처벌만 능사는 아니거든요. (자신의 잘못을)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….]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당장 형사 처벌을 받는... + 기사원문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