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책발언대]환경피해 '조사-조정-구제' 한번에 해결
[기타] 최종입력 2024-12-04 오전 6:10:57
이투데이=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| 익산 장점마을의 환경오염 사건에 관해 한번은 들어봤을... 이러한 내용은 2019년 환경부 역학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. 주민들의 건강피해 원인이 파악된 것은 다행이지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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